한한령 해제와 이재명 정부의 대중 관계 전망: 심층 분석 보고서
I. 서론: 한한령과 한중 관계의 변화하는 지형
A. 질의의 맥락화
최근 중국이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을 사실상 폐지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그 배경과 향후 한중 관계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측의 진실성과 그 함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가상적인 이재명 정부 출범 시 대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한한령은 지난 수년간 한국의 문화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 관계의 경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한한령의 변화는 단순한 문화 교류의 재개를 넘어선 지정학적, 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B. 보고서의 목적 및 구조
본 보고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진다. 첫째, 한한령이 완화되거나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 이르게 된 복합적인 배경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중 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예측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먼저 한한령의 발생 배경과 그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 이어 최근의 해제 움직임과 그 동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기존 대중 정책 기조와 발언들을 토대로 미래 한중 관계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C. 사안의 중요성
한한령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한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 문화 외교의 향방, 그리고 국제 경제 질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라는 안보적 결정이 촉발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서의 한한령, 그리고 최근의 해빙 분위기는 안보, 경제, 외교가 복잡하게 얽힌 현대 국제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망은 관련 정책 입안자, 기업 관계자, 그리고 국제 정세 분석가들에게 필수적이다.
II. 한한령의 기원과 드리워진 그림자
A. 사드 배치: 외교적 파열과 보복의 촉매제
2016년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것은 한중 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중국 정부는 사드의 핵심 구성 요소인 AN/TPY-2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자국 영토 깊숙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핵 억지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우려 표명 이면에는 더욱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단순히 방어용 무기체계 도입으로 보지 않고,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했다. 즉,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미국 주도의 역내 안보 질서에 편승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사드 배치가 기존의 한반도 전략 균형을 무너뜨리고 자국의 안보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시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가 오직 북한의 고조되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실제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국으로 하여금 사드 배치를 안보상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기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한령은 중국의 강압적 외교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중국은 과거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시 희토류 수출 중단, 필리핀 및 베트남과의 남중국해 갈등 시 관광 제한 및 경제 제재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전례가 있다. 한한령 역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이자,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제적 압박의 핵심 요소로 기능했다. 이는 중국에게 있어 문화 교류가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 및 지정학적 이익 앞에서는 부차적인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한한령이 공식적인 정부 발표 없이 암묵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은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그 강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낸다.
B. 한한령의 비공식적 성격과 광범위한 영향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 존재를 인정한 적이 없다. 대신, 다양한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및 활동을 제약했다. 이러한 방식에는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심의 지연 및 불허,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 및 광고 모델 활동 금지, K팝 공연 및 팬미팅 등 문화 행사 취소,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 중단 등이 포함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K-콘텐츠는 필수 심의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국 내 유통이 차단되었다. 은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일부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 기준 강화 등도 이러한 비공식적 제재의 일환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 제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영화, 드라마, K팝), 관광 산업, 그리고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성장했던 화장품, 패션, 식품 등 소비재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 는 한한령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피해액이 최대 22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한령이 공식적인 명령이 아닌 암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중국 정부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부여했다. 즉, 국제사회에서는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모호성은 향후 한한령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공식적인 선언 없이 점진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국은 과거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비판을 최소화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중국 특유의 외교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C. 한국에 대한 경제적·문화적 파급 효과
한한령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관련 산업의 피해액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과 관광업계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중국 내수 문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한령의 영향은 심각했다. 한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소프트 파워 자산이었으나, 중국 시장에서의 제약은 이러한 문화 외교 노력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 다음 표는 사드 배치 결정부터 최근 한한령 완화 조짐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 시기 | 주요 사건 | 관련 자료 |
|---|---|---|
| 2016년 초 | 사드 배치 논의 본격화 | |
| 2016년 7월 | 한미 양국,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발표 | |
| 2016년 말-2017년 초 | 한류 콘텐츠 및 한국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 제한 조치 시작 및 강화 | |
| 2017년-2023년 | 한한령 지속 (강도에 변동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규제 유지) | |
| 2023년 8월 | 중국 정부, 한국행 단체 관광 일부 허용 | |
| 2024년 말 |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내 서비스 허가(판호) 발급 증가 (2019년 이후 최다) | |
| 2025년 초 | 중국 외교부 및 방송 관계자 발언 등을 통해 한한령 사실상 해제 또는 공식 해제 임박 시사 |
이 타임라인은 사드 배치라는 단일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한중 관계 및 한국 경제에 어떠한 연쇄적인 파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III. 긴장 완화: 한한령의 (사실상) 해제 검토
A. 신호와 진실성: 중국의 “비공식적” 해제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사실상 해제했거나,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4월 말, 중국 외교부는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 중국 측 방송 관계자는 “사실상 해제도 맞지만, ‘공식 해제’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현재 K콘텐츠의 중국 정식 진출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8년간 지속된 K-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언이다. 자료 역시 이르면 2025년 5월경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8년 만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한한령의 “해제” 방식이다. 한한령 자체가 공식적인 규제가 아니었던 만큼, 그 해제 역시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보다는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 확대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 정부가 과거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미묘한 접근 방식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면을 유지하면서 정책 변화를 꾀하는 전형적인 외교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제 움직임의 시점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는 2025년 10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APEC과 같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중국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한한령 완화는 순수한 문화 교류의 차원을 넘어, 더 넓은 외교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과거의 강압적 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도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체면 살리기’ 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B. 기저 요인: 지정학적 재조정과 외교적 접근
중국이 한한령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악화된 양자 관계를 개선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에 따르면,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복원하여 실질적인 협력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이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만남에서 “문화 교류는 양국 교류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목표와도 연관되어 있다. 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의 추진 배경 중 하나로 “동북아의 진영화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은 경제 침체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약화시키고 역내 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 즉, 한한령 완화는 한국을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 공조에서 다소 이탈시키고, 중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다각적인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경제적 동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한한령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문화 콘텐츠 교류와 관광객 왕래가 재개될 경우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경색된 외교 관계를 푸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록 이번 자료들에서 중국 측의 한한령 해제 결정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호 경제적 이익은 외교적 선린 관계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처럼 한한령 완화는 양자 관계 개선, 지정학적 구도 변화 유도, 그리고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 확보라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의 다층적 외교 전략의 산물로 볼 수 있다.
C. 분야별 발전: 해빙의 가시적 징후
한한령 완화의 구체적인 징후는 다양한 분야에서 감지되고 있다. K팝 및 K-콘텐츠 분야에서는 중국 방송 관계자가 “K콘텐츠의 중국 정식 진출이 임박했다”고 언급하고, “남돌·드콘 9년만 중국行”(남자 아이돌 그룹 및 드림콘서트가 9년 만에 중국으로 향한다)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게임 산업은 이러한 해빙 무드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분야 중 하나이다. 중국 정부는 2024년 말, 한국 게임 3종에 대해 중국 내 서비스를 허가하는 ‘외자 판호’를 발급했으며, 이로써 2024년에만 최소 10종의 한국 게임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정했다. 이는 2019년 이후 중국 정부가 가장 많은 한국 게임 유통을 허가한 것으로, 추가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이어져, 2025년 5월에는 외국산 게임 14종에 대한 외자 판호가 발급되었는데, 이 중 한국 게임 2종(네오위즈, 그라비티)이 포함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대형 게임사 위주로 발급되던 판호가 중견·중소 게임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 시장 개방이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2023년 8월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으나, 그 회복세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들의 단체 여행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개별 여행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 여행 패턴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이는 공식적인 규제 완화가 반드시 즉각적인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분야별로 완화의 속도와 양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이고 분야별 차등을 둔 완화 조치는 중국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면서 대내외적 반응을 살피고,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시험적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게임 산업에서의 전향적인 판호 발급 확대는 경제적 실리가 크고 젊은층에 대한 문화적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IV. 잠재적 이재명 정부 하의 한중 관계 전망
A. 이재명의 외교 정책 독트린: 실용주의, 국익, 그리고 “셰셰(謝謝)” 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외교 정책 기조는 ‘실용주의’와 ‘국익 우선’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특히 대중 관계에 있어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1. 주요 발언 및 입장 분석
“셰셰(謝謝)” 발언: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발언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또한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 있나.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강대국 간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한국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념보다는 국익을 앞세우는 실용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국내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스탠스를 시사한다.
사드(THAAD) 정책 변화: 이재명 대표는 과거 사드 배치에 대해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를 경계했다. 그러나 이후 “이미 사드 배치가 현실화된 상황에 기초해 대안을 찾는 것이 내 역할”이라며 현실을 인정한 실용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현재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철수를 주장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드 배치나 성능 개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해협 문제: 이 대표는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의 실용주의적 외교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안보에 중요하다는 미국 주도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2. 중국의 인식 및 잠재적 기대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과 행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고 우호적으로 보도해왔다. 특히 환구시보 등은 이 대표의 “셰셰” 발언을 윤석열 정부의 대중 강경책에 대한 비판이자, 한중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사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다. 중국 언론과 SNS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이 대표를 우호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나타나기도 했다.에 따르면, 중국 매체들은 이 대표를 ‘일본에 맞서는 투사’로 묘사하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경우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중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다는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우호적인 양자 관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실용주의’와 ‘국익 우선’ 노선은 분명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한국 지도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주의’ 외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안보에 있어 한미 동맹은 여전히 핵심적인 축이며, 사드 운용 주권이나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에 과도하게 경도된 듯한 인상을 줄 경우 한미 동맹 관계에 균열을 야기하고 새로운 지정학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출범한다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와 미국의 안보 공약 유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외교적 과제가 될 것이다.
| 쟁점 | 이재명 대표의 입장 | 관련 자료 |
|---|---|---|
| 전반적인 대중 정책 | 실용적 관여, 상호 존중 기반 관계, 수사적 긴장 완화(“셰셰” 발언 등) 강조 | |
| 사드(THAAD) | 초기 반대, 이후 현실적 수용으로 선회, 추가 배치 및 긴장 고조 행위 반대 | |
| 대만 해협 문제 | 한국의 직접적 개입에 신중론, 한국 국익 우선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 |
| 경제 관계 | 국익 증진을 위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 중요성 강조 (암묵적) | |
| 미국/동맹국과의 연대 | 국익 중심의 자율 외교 추구, 특정 사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자동 동조하는 것보다 신중한 접근 선호 (암묵적) |
B. 양자 관계의 잠재적 궤적: 관계 개선의 기회
1. 문화 및 경제 교류: 활성화 전망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현재 조성되고 있는 한한령 완화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내 K-콘텐츠의 재진출 및 확대를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문화 산업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이라는 문화 외교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는 한한령 기간 동안 중국 내 콘텐츠 환경이 크게 변화했으며, 자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한류 열풍을 기대하기보다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칫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한국 콘텐츠 기업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거나 중국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경고도 유념해야 한다.
관광 분야 역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은행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100만 명 증가 시 국내총생산(GDP)이 약 0.08% 상승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이 단체 관광에서 개별 여행으로, 연령층 또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맞춘 새로운 관광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도 정치적 관계 개선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국 간 신뢰 회복은 교역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 및 양국의 산업 정책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지속적인 지정학적 복잡성 탐색 (사드, 북한, 미중 경쟁)
문화·경제 교류 확대와는 별개로, 한중 관계에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사드 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 ‘조용한 관리’를 통해 중국과의 추가적인 마찰을 피하면서도 기존의 국방 공약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압박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자율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겠지만, 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과제가 될 것이다. 개선된 대중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동시에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한한령 사태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경제적 수단을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파트너십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변화된 중국 시장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C. 예상되는 도전 과제 및 전략적 고려 사항
이재명 정부가 대중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내적으로 이 대표의 대중 유화책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상당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양보로 비춰지거나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될 경우, 국론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미 관계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자칫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만 문제나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 민감한 사안에 있어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한미 동맹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변화된 중국 시장 환경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에서 지적하듯이, 한한령 이전의 ‘한류 황금기’가 쉽게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자체적인 문화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소비자들의 취향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K-콘텐츠 산업이 중국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 목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자국의 패권적 지위를 확립하려는 중국의 거시적인 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 변화를 주시하면서 국익을 위한 냉철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한령 해제와 잠재적인 이재명 정부의 등장은 한중 문화 교류에 있어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예고한다.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한류 확산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 공동 제작 활성화, 그리고 중국 당국의 콘텐츠 검열 강화 등 새로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적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기보다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V. 결론: 향후 한중 역학 관계 탐색
A.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본 보고서는 최근 관측되는 한한령의 사실상 해제 움직임이 중국의 복합적인 외교적 고려, 즉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우호적 분위기 조성, 동북아 지역 내 진영화 구도 완화 시도, 그리고 악화된 양자 관계 개선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한령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비공식적이지만 강력한 경제적 보복 조치였으며, 그 해제 역시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가상적인 이재명 정부의 대중 관계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외교 정책 기조가 실용주의와 국익 우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긴장 완화와 우호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중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어, 양국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B. 가상 이재명 정부 하의 한중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중 관계는 현재의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일정 부분 관계 개선과 대화가 활성화되는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제 및 문화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역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한한령 이전 수준으로의 교류 복원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조율,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심화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도전 과제들은 여전히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하의 한중 관계는 한미 동맹이라는 전통적인 안보 축을 견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실용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C. 한국을 위한 최종 전략적 고려 사항
향후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국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미묘하고 정교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가되,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의 경고처럼, 국내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 시장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건설적인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북한 문제 등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다자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내부 정치 상황과 대외 전략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한국 외교는 원칙과 실용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국익을 극대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